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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안보논단]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박창권)



Ⅰ. 머리말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무엇이며, 이는 어떠한 안보적 변화를 야기할 것인가?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아태지역 재균형 정책을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변경시켰다. 인도양과 태평양의 연결성을 고려할 때 이는 세계질서의 주도국인 미국이 항상 중시했었던 전략방향이다. 미국은 대테러전을 수행하면서 인도양을 중심으로 한 작전을 수행해 왔었다. 따라서 인도양은 태평양 지역과 함께 미국의 주요한 전략적 공간에 속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공식화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기존의 전략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본 고는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 배경,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역 및 한반도 안보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안보환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접근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 미국의 전략과 정책이 지속성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갖기는 어렵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인식과 접근방법은 미국의 지역전략에 대한 전환을 선도하고 새로운 국제질서, 지역질서를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다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안보와 국방에 대한 주요 도전들을 사전에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Ⅱ.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 배경과 트럼프 정부의 전략적 인식

1. 미국의 상대적 힘의 약화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의 방지

미국은 2010년 이후 미국 국력의 상대적 약화에 따른 중국의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국제질서 체제를 구축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후 국제질서체제의 핵심적 기반인 안보 및 경제 체제 등과 관련된 국제적 규범은 미국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냉전기 동안 소련과 세력을 분할하여 서방진영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1989년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미국은 도전세력이 없는 세계적인 패권국으로 등장하였다. 1990년대 국제질서는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라 불릴 수 있는 체제가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의 걸프전 및 코소보전 등에 이어 2001년 9.11테러 이후 시작된 이라크전, 아프간전, 대테러전은 미국에 많은 비용과 고통을 치르도록 하였다. 2008-2009년에 발생하였던 미국 발 금융위기는 1990년대 이후 유지되었던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체제와 미국의 경제력이 약화되었으며, 미국의 힘에 대한 한계성을 보여 주었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도전과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대테러전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아태지역 재균형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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