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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안보논단]인도-태평양을 둘러싼 미·일 전략구상과 일본방위계획대강 전망(권태환)



Ⅰ. 서론 : 문제 제기

지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지난 2월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변화와 반전을 거듭해 온 한반도 안보지형이 새로운 기로에 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주변강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셈법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북한의 향후 태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난 30여년의 북핵 문제를 통해 얻은 교훈을 상기하며 냉정하면서도 인내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협력과 함께 완벽한 대비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향후 한반도 안보지형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 이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 가운데 최근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주변국의 동향이 심상치 않음을 지적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전략서와 관련 인도-태평양 전략구상을 발표하였을 때, 일본이 이를 적극 환영한 반면 중국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예상되었다. 실제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을 때,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력 실효 지배를 위한 인공섬 건설에 이어 레이다 기지와 미사일을 배치하고 최근에는 폭격기 훈련을 실시하였다.1) 미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경고하였다. 한편 일본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지난 2014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안보법제를 통해 보통국가로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자민당은 최근 일본 방위계획대강 개정과 관련 NATO와 같이 GDP 2%의 방위비와 순항미사일 도입 및 적기지 공격능력 등을 제언하였다. 평화헌법이 규정한 전수방위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헌법 개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군사력 증강은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능력을 높여서 대북 전쟁도발 억지력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견제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우리의 입장 정립과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정에서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미중 갈등과 충돌이 현실화될 때 한반도 안보에 파급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미일의 전략적 구상에 대한 평가와 전망, 일본의 방위계획대강 개정 움직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필요한 우리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위협인식을 중장기적 차원에서도 분석하며, 외교안보 관련 국민여론도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정책 제언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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