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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안보논단]한국의 억제전략과 해양 전력의 역할(안광수)



Ⅰ. 서론

우리는 급변의 시대에 살고 있다. 김정은의 집권 이후 북한은 60여 차례가 넘는 미사일 발사시험을 실시해왔으며, 핵실험도 3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한국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지속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단호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하여 안보리결의안 2375호(2017. 9. 12) 및 화성-15형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후에는 안보리결의안 2397호(2017. 12. 23)를 잇달아 채택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였다. 화성-15형 탄도미사일의 발사는 북한 핵 위협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이처럼 김정은 정권의 등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래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다. 핵 전쟁의 ‘추정할 수 있는 결과’는 핵무기 사용에 의한 직접효과로 ‘당장 죽거나’ 아니면 이의 간접효과로 ‘조금 후에 죽거나’ 하는 공멸일 수밖에 없다.1)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억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북한의 위협과 위기조장에 대하여 트럼프 미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라고 표현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북한은 2017년 5월 화성-12형을 발사하였으며, 이어 괌의 주요 군사기지와 미국에 대한 경고를 위해 화성-12형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 작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였다.2)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하여 군사적 옵션 사용가능성을 미사일 발사시험을 통하여 보여준 것이다. 이에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북한에 대하여 예방전쟁(preventive war)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좌시하지 않고 있으며, 군사적 옵션을 넘어 전쟁의 수준까지 거론한 바 있다. 미국의 일각에서 제시된 코피전략(bloody nose), 외과수술식 정밀타격(surgical strike) 등은 한반도 위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해 준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반전되었다. 이어진 4월의 남북 정상회담은 2017년과 2018년 초 군사적 옵션의 사용 등 전쟁 직전의 상황과 거의 흡사했던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한반도 안보에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되던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북미회담의 추진 등 한반도 정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화해협력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우리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북한이 예전과 다른 상당히 전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안보상황의 격변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상황의 관리이며 이는 위협에 대한 충분한 억제로부터 출발한다. 즉, 한반도 안정을 위한 남북 혹은 북미 사이의 협력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안정적으로 억제하는 가운데 달성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안보상황의 격변기에 억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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