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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기획논문]트럼프 정부의 대북압박 및 관여정책과 한국안보(계용호)



Ⅰ. 서론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전·중·후 양측 정상의 만남과 그 결과에 따른 판문점 선언은, 김정은이 세계 외교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후 세계 주요 언론은 양측 정상이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동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미·북) 정상회담으로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이미 온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도 있다. 이는 북한이 미국 주도의 전세계적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상회담에 응하였으므로, 경제 및 외교적 제재를 풀어주고 체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면 핵을 완전히 폐기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재래식 군사력만으로는 남·북 대결은 물론, 미·북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으므로 핵 개발만이 체제 유지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90년대 이후 극심한 식량난에 따른 고난의 행군을 감내하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서 완성시킨 핵 무력을 북한 정권이 쉽게 포기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2018년 초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에 대한 자신감이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나서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과 관여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과 관여정책은, 이전의 부시 행정부 또는 오바마 행정부와는 차이가 있었다. 부시 행정부에서는 북한을 테러국가 또는 깡패국가(Rogue state)로 규정함으로써 대화와 협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김가 왕조체제(金哥 王朝體制)” 유지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인, 핵 폐기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지 못하였다. 반면, 트럼프는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경제·군사·외교 분야에서 최대의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면 대화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던 것이다.
트럼프(Donald Trump)는, 2016년 말 미국 대통령 당선자로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면서 오바마(Barack Obama) 정권에서 추진하였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의 백지화와 주한 미군의 철수를 거론하는 등, 신 고립주의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필자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2) 미국 외교의 역사에는 고립주의보다 팽창주의 또는 개입주의라는 관성이 작용해 왔기 때문에,3)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었다.4) 필자의 예견대로 트럼프는 힘을 통한 평화를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추구하면서5) 대북 정책으로 최대 압박과 관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주의 대외정책의 수단으로서 개입과 관여정책을 혼용하여 왔다. 역사적 사례를 분석해 보면, 미국의 대외정책사에서 개입을 근거로 한 관여정책은 성공적이었으나,6) 군사개입만으로는 세계주의 대외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7) 이러한 팽창주의적 관성과 역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미국의 대외정책은 개입을 근거로 한 관여 또는 다자주의에 의한 군사개입의 형태로 지속 수행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8)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4월 26일 국무장관·국방장관·국가정보국장의 합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정책은 최대한으로 경제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인도하되 핵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도발하면 군사적 옵션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9) 즉, 군사개입을 근거로 한 관여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트럼프의 대북 최대 압박과 관여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제정치학에서 관여정책이란 어떤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미국의 관여정책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트럼프의 대북 최대 압박과 관여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향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이며, 이와 관련한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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