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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기획논문]김정은 위원장의 도박과 요동치는 한반도 체스판(김태준)



Ⅰ. 시작하면서

한반도 게임판은 평창올림픽 외교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여정과 함께 판문점을 순조롭게 통과했으나 북미정상회담 취소와 재개라는 파열음과 능란한 중재술이 결합하여 다시 불씨를 살리는 등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싱가포르를 거쳐 다시 한반도로 돌아왔다. 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인지 합의결과가 너무 보잘 것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에 전혀 개의치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붕정만리(鵬程萬里)1)의 깊은 뜻을 모르는 우매한 자들에게 꾸짖기라도 하듯 싱가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후부터 김 위원장으로 호칭)과 이룬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에 바쁘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 대업을 이루었는지 아니면 비판자들이 어리석은지는 역사라는 시간의 조명탄이 어둠속에 가려졌던 것들이 하나씩 그 모습을 들추어 낼 것이기에 조급해 하지 말고 앞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지켜보면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반도 게임판이 돌아가면서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게임을 주도하는 정상들이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구체적 내용은 실무자들이 협상하는 톱다운 방식이다. 그리고 정상들도 새로운 생각을 갖고 게임판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선대가 추구해온 선군정치라는 군사우선에서 경제발전2)과 체제안전보장이라는 실용주의 모델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숙청과 총살로 얼룩진 잔악한 독재자의 악명을 벗어던지고 국제무대에서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전쟁불가를 외치며 한반도 평화를 약속하는 중재자로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후 문재인으로 호칭)도 사상 초유의 지지도를 유지하면서 6·13선거에서 거의 완승을 통해 한국정치에 새바람과 함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싱가폴에서 회담이후 가진 ABC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란 충격적인 변화를 실현시키고 있다. 그동안 미국이 북한의 농간에 놀아났다던 북한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은 한순간 신뢰로 바뀌었다. 김 위원장도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든 걸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하면서 과거와 결별하고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변화를 강조했다. 이렇게 하여 한반도 게임판 위에는 기존질서를 파괴시켜 나가는 변화의 기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북아 그레이트 게임판에서도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중국도 이러한 한반도 게임판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동안 소원하다 못해 갈등설까지 불거졌던 조중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공을 들이면서 동북아 패권경쟁에서 유리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하던 ‘쌍중단, 양궤병행’과 맥을 같이하는 ‘동시적 단계적’이란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고 후원자 역할을 하면서 전용기까지 빌려주었다. 중국의 개입이 한반도 게임판에 충돌하면서 발생한 파열음이 이제 경고신호로 해석되기 시작한다. 중국은 북한의 지렛대를 이용하여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달성시켰다. 앞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관철되면, 동북아 세력균형이 중국 쪽으로 쏠리게 될 것이며 동북아 그레이트 게임판의 대결전선은 한반도를 벗어나 한반도와 일본사이의 해양으로 이동될 가능성도 있다.
북 핵 폐기 문제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역학구도에 관련된 정세변화의 소용돌이와 함께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그 힘과 원인이 무엇일까? “역사는 현실의 힘과 어떤 동기의 움직임이 합쳐서 방향을 잡는다”는 말이 있다. 한반도 게임판을 움직이게 만드는 추동(推動)과 함께 여기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의 움직임과 관련된 사실(fact) 관계를 분석해보면, 한반도와 동북아 게임판이 구동되는 근본적인 힘과 그 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움직임을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상회담에 임하는 각국의 전략분석을 분석하는 것이다. 회담에 임하는 각국의 목표, 방법 그리고 수단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될 것이며 회담의 결과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연구의 분석단위는 정상회담이며, 분석방법은 합의문, 신문방송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 내용분석이다. 각국의 전략을 객관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분석틀로써의 준거(準據)는 이미 상당히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략방정식을 이용한다. 이 전략방정식은 ‘전략(strategy)=목표(ends)+방법(way)+수단(means)’3)으로 표시된다. 각국이 추구하는 전략의 목표와 방법 그리고 수단을 연결시키면 각국이 추구하는 전략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우리의 운명이 걸린 한반도의 미래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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