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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기획논문]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박휘락)



Ⅰ. 서론

2018년 4월 27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를 통하여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2018년 6월 12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였고, 핵무기의 실제적 폐기를 위한 한미 양국 간의 실무적인 협의가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외교적 노력을 통한 북한의 핵무기 제거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물론, 세계가 기대 하에 주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거나 개발해온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하였지만, 모두 어긴 상태에서 수소폭탄까지 개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군대의 본연의 임무는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태세를 구비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북한 핵무기가 폐기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면서 다소 편안하게 생각하더라도 군대는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폐기할 때까지는 핵위협에 대한 대비를 지속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투입한 노력이 낭비가 될 수도 있지만, 군대는 만전을 기해야하는 것이 특성이기 때문이다. 확실하게 핵무기가 폐기될 때가지는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군대의 사명이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명백한 징후가 있을 때 선제타격하거나(킬 체인, Kill Chain), 그것이 실패하여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공중에서 요격하여 파괴시키거나(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실제로 북한이 핵공격을 가하면 가용한 모든 전력을 동원하여 대규모 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즉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성공이 확인되기 전에 수립된 개념으로서 북한이 수소폭탄을 비롯하여 수십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현 상황에서는 이 ‘3축 체계’에만 의존해서는 곤란하다. 북한이 전쟁수행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상정하여 대비해야 한다. 즉 국민들은 핵무기가 그들의 주거공간에 투하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민방위(civil defense)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고, 군인들은 핵무기가 사용되거나 핵무기의 사용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군사작전을 수행해야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제 한국군의 모든 부대에서는 북한의 고도화된 핵위협이 군사작전에 미치는 더욱 구체적인 영향을 식별해볼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북핵 위협과 관련하여 각급 부대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를 토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군이나 공군은 바다와 공중이라는 별도의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핵무기 공격으로부터 군사작전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바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육군과 해병대의 경우에는 지상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도시나 야전부대들을 목표로 하는 핵무기 공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제작하는 데 성공하였다면 지상군 부대에 관하여 핵무기 공격을 가할 수 있고, 그런 만큼 핵위협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육군과 해병대를 포괄하는 한국의 지상군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상과 지형 조건, 즉 어떤 상황에서도 부여된 임무를 수행해야하고, 따라서 핵무기가 사용되었다고 하여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포기할 수는 없다. 비록 유쾌한 과제는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순간까지 한국군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고려해야하고, 군대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Ⅱ장에서는 북한의 현 핵위협을 평가하고, Ⅲ장에서는 그러한 핵위협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음, Ⅳ장에서는 방어 및 공격으로 나눠서 한국군의 각급 부대가 평소에 대비해야할 과제를 식별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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