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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호-[안보논단]동북아 해양영토 분쟁: 독도와 센카쿠열도 분쟁비교(김태준)



Ⅰ. 시작하면서

동북아는 중일간 지역차원의 대립구도와 미중간 글로벌 차원의 패권경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역이다. 동북아국가 중에서 한중일 3국의 관계를 보면 경제적으로는 상호 활발한 교류를 하면서도 과거 아픈 역사의 앙금과 함께 여전히 해양영토에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 군사적으로는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 일찍부터 해양강국의 반열에 올랐고, 태평양 전쟁에서는 미 해군도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한 적이 있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가운데 특히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2012년 11월 15일 “해양굴기(海洋굴기) 대장전”을 발표하면서 해군력을 급속하게 증강시켜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륙세력인 중국이 이미 항모 2척을 보유했고 앞으로 4척 추가건조를 통해 적극적인 해양진출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영토주권의 상징인 독도”1)에 대해 일본은 자국 땅(竹島, 다케시마)이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차원에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작업을 통해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05년에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제정했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설명하는 역사교과서 간행은 물론 일본 방위백서에 계속해서 14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더구나 금년 10월 25일인 “독도의 날”2)을 앞두고 국정감사 현장시찰 차원에서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의 독도방문 계획이 알려지자 일본 미야코시 미쓰히로(宮腰光寬) 영토문제담당상은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방문 계획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한 적도 있다.3)
일본은 센카쿠열도(조어도)를 두고 중국과도 영유권 분쟁상태에 있는데, 2012년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조치는 도서분쟁을 격화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2013년 6월 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센카쿠도(조어도)는 역사적으로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중국의 영토주권이 걸린 핵심적 이익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일본과의 영토분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중국은 동년 11월 23일 센카쿠열도 상공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센카쿠열도에 대한 함정순시도 상시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도 2013년 9월 18일 센카쿠열도를 비롯한 낙도 방위를 위한 수륙양용부대(해병대) 창설계획을 발표하였고, 동년 10월 14일에는 센카쿠열도 방위를 위해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3천톤급 대형순시선을 배치하면서 일본과 중국간 군사적 긴장이 유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해양진출 확대로 인해 긴장의 파고가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간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과 이러한 분쟁의 여파가 직간접적으로 전해지는 한일간 독도영유권 분쟁의 원인과 쟁점을 분석해보고 이러한 분쟁을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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