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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호-[기획논문]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와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와 한미동맹(김형수)



Ⅰ. 서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과 고위급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의 문이 열리고 오랫동안 전쟁무드에 싸였던 한반도가 평화무드로 전환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판문점 정상회담은 사문화된 1, 2차 남북정상회담의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합의내용을 복원하고 나아가서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는 남북분단 이후 전쟁과 대립으로 점철되어온 냉전시대를 마감하고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2018년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 회담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건이었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서막을 알렸다.
한국전쟁 이후 숙적이 되어왔던 미국과 북한의 최고 정상이 자리를 함께 했던 사실 자체만이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었고, ‘새로운 관계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는 현 한반도 안보질서의 패러다임을 교체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 한반도 안보질서는 북한의 계속적인 군사위협과 핵 무장에 대응하여 한미동맹을 통한 억제와 방위력 증강의 군비경쟁 양상이었다.
특히 북핵의 비핵화를 위해 각종 대북경제제제 강화,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압박을 했고, 한편으로는 김정은 체제까지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군사적 옵션까지 검토했었다. 이러한 일련의 전쟁무드를 해소하고 적대관계의 청산을 합의하는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냉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합의는 새로운 한반도 안보패러다임 형성을 시작한 것이다. 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새로운 안보질서의 변화를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보, 특히 현재의 한미동맹관계에 많은 도전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안보는 한국전쟁 이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미국을 안보 후견인으로 설정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이행을 가장 중시해 왔다. 정부 안보정책은 물론이고 국민들까지도 한미동맹에 심리적으로 의존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와 동맹정책 변화는 정부와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였다.
그 동안의 적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위협에 대응해 왔던 미국이 북한과 새로운 관계수립과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하고 있지만 한반도 안보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한미동맹 관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일련의 비핵화 합의 및 협상의 진전은 한미동맹 관계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 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명하고 평가해야 할 시점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국면과 이에 따라 한미동맹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진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인 측면에서 동맹의 기본속성과 동맹관계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고, 미국 동맹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을 살펴볼 것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자주국방은 외부 위협의 취약성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한반도 지정학적 여건상 현재 또는 미래 잠재적 위협의 취약성을 제거할 수 있는 한미동맹관계는 안보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지라도 변수가 아닌 상수라는 것을 전제하고, 한반도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NATO, 캐나다, 터키 등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들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주시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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