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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호-[기획논문]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와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이춘근)



Ⅰ. 서론

한국 현대사에 미국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나라는 없다.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한국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고, 일본이 항복하는 1945년 2차 대전을 최종 승리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종전외교(終戰外交)상의 문제들로 인해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되게 되었다.
미국은 한반도의 남단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1950년 한국이 국제공산주의의 적극적 지원을 받은 북한의 침략 전쟁에 당면,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을 때 한국을 살려준 나라였다.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은 한국과 군사동맹을 체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의 한국은 미국을 미워하고 미국 때문에 통일의 순간을 놓쳤다고 한탄하는 종북, 좌익 세력이 만연하는 나라가 되어 있고, 미국보다는 중국을 선호하는 국민이 많은 나라가 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념 논쟁이 국가를 혼란 상황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이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은 핵 개발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지만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개발은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다. 악화된 상태는 아니지만 진전되는 보습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한반도가 놓여 있는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 및 경제 기류 역시 대단히 불안정하며 언제든 더 높은 차원의 무력 분쟁에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고 있는 중이다.
2018년 3월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중국의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로 진행 되고 있으며 중국의 남지나해 및 중국 인근 국가들에 대한 강압적 태도는 지역 불안정의 기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이처럼 혼돈스런 국제 상황에서 한반도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의 변화를 추적하고 연구하는 일은 다만 국제정치학의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한국 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을 탐구하고 한국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찾는 일과 같을 것이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한국의 국가안보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런 언급들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는 인물인데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한국에는 60-70만 대군이 있다. 그런데 왜 아직도 28,500명의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는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면, 왜 주둔 비용을 한국으로부터 받아내지 않는가?”1) 라는 언급이었다.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8년 6월 12일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년 행해졌던 한미연합 훈련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이유 중 하나로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했다.2) 매년 한미 양국 간에 행해져 왔던 훈련이 취소된 상황이다.
2018년 8월 13일(미국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 양원이 확정한 2019년도 국방수권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2019년 미국 국방예산을 법으로 확정했는데, 서명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철군하는데 국방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회의 규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3)
트럼프는 의회의 제약을 대통령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 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처럼 한반도를 향한 미국의 전략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과 안정을 지속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의 본질이 무엇이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미국의 우선 대 한반도 전략의 기본을 분석하고 난 후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전략이라는 현재의 맥락과 접목시켜 현재 그리고 향후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을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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