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호-[안보논단]최근 미중 안보전략 변화와 일본 자위대의 새로운 도전 (권태환)



Ⅰ. 서 론

최근 미중 갈등이 무역·첨단기술·외교 등 전 방위로 확산되면서, 미중 양국 간 상호보복 대응이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제재에 대한 이란의 반발이 군사적 양상을 보이고있어 중동지역에 새로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 분쟁지역에서는 미중 양국의 국제적 블록화 추구로 무력충돌 우려가 점증되고 있어 향후 세계 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일부 침체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의회연례보고서에 이어 6월 1일 미 국방부의「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의 위협을 부각시키고, 대만을 ‘국가(Country)’로기술하는 등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시진핑 주석은 정상외교를 통해 일대일로를 통한 경제권 형성과 아시아 중심 외교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미중 무역전쟁을 차세대 패권경쟁 차원에서의 「미국의 의도적 경제 테러」로 규정하고, 반미 국제적 블록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중 대립으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북한 비핵화 문제는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어, 우리의 확고한 입장과 태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1) 더욱이 한미 전작권 전환과 국방개혁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한다는 점을 고려시, 첨예한 미중 안보전략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안보정책 및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미중 안보전략 변화에 대한 일본의 안보전략 변화와 현실적대응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으며, 현실적으로북한은 물론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적극적 해양진출이 장차 일본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은 동중국해 유사시를 비롯한 역내 우발사태시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의 공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보법제를 정비하고 미일 가이드라인을개정하였다. 그리고 방위성은 지난해 12월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새롭게 개정하였다.2) 이를 위해 미중의 안보전략 변화가 일본 안보전략에 미친 영향을 최근미국의 전략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출해 본다.3)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일본 안보전략의 변화와 자위대의 전력증강 동향을 분석하고, 다차원 영역 작전 등 자위대의 새로운 도전이한반도 안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미중 안보전략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제언으로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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