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호-[안보논단]초국가적 위협인 해적의 위협과 대응방안 (김태준)



Ⅰ. 서 론

탈냉전 이후 강대국 간의 전쟁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세계화의 과정에서 초국가적 위협인 해적의 피해사례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해적문제는 국제물류를 담당하는 선박에 탑승한 승선원의 개인적 안전은 물론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정보화시대인 21세기에는 상당수가 온라인(on line) 상에서 구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물품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하기 때문에 물자수송은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류운송에서 해상운송은 육상이나 항공운송보다 물류수송의 비용 측면에서 비교우위1)에 있지만 해적은 물류비용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아프리카 동부 소말리아 인근 해역은 수에즈 운하를 오가는 상선과 아라비아 해를 빠져 나온 유조선이 붐비는 해상교통 요지에 해당한다. 소말리아는 오랜 내전으로 치안이불안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심하기 때문에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해적질에 가담하고 있는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선박이나 선원이 소말리아 근해에서해적에게 당한 최근의 피해사례를 보면, 2006년 동원호, 2007년 마부노 1·2호, 2008년Bright Ruby호가 해적에게 납치되었다가 풀려났으며, 2008년 11월 납치된 일본국적의화학 수송선인 Chemstar Venus호에 승선한 한국 선원 5명은 2009년 2월 14일 석방되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생계형 좀도둑이 아니라 군벌의 비호까지 받아가며 쾌속정과 중화기로 무장한 채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한 약탈과 납치를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09년 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우리 선박을 보호하고 국제해상안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연합해군사(CMF : Combined Maritime Forces)의해양안보작전(MSO : Maritime Security Operation)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해군은 2009년 3월 13일 청해부대를 출동시켰으며 지난 10년 동안아덴만 해역을 중심으로 해적퇴치, 선박호송, 안전항해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해왔다. 지난 2월 20일을 기준으로 청해부대의 총 항해 거리는 195만 1,267km로, 지구를 약 49바퀴 돌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하며 지난 10년 동안 청해부대가 호송하거나 안전항해를지원한 선박은 2만 1,895척이었다. 청해부대는 그동안 20여 차례 해적퇴치 작전을 직접수행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병 첫해인 2009년 5월,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에게 쫓기던 북한 상선 다박솔호의 구조 요청을 받고 해적을 퇴치했고, 2011년 1월에는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을 모두 구조해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성공했다. 청해부대는 또, 리비아와 예멘 등 중동 상황이 불안정한 시기 우리 국민의 해상 탈출이나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지원했고, 국제해상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해 연합해군사령부및 유럽연합(EU)의 다국적 해양안보 작전에도 참여하고 있다2)
소말리아 근해, 말라카 해협의 해적 활동은 물론이고 최근 급증하는 기니 만 부근의해적 피해사례는 우리의 해상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적의 특성과 추세를 분석하여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知彼知己 百戰不敗”이란 경구처럼 해상교통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해적피해를 방지 및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해적 피해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대응방안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초국가적인 위협인 해적에 대한 위협분석과 소말리아 근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해적발생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해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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