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호-[안보논단]한국 정전협정의 군사분계선에 관한 고찰 (계용호)



한국 정전협정의 군사분계선에 관한 고찰
(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MDL Project를 중심으로 –

Ⅰ. 들어가면서

해병대와 육군은 같은 지상군이면서도 부대 임무와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상호 배타적인 작전환경이 있다. 육군이 해병대의 상륙작전에 관한 경험을 할 기회가 없다면, 해병대는 육군의 비무장지대 작전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가 없다. 1990년대 중반 필자가 해병대 소총중대장 근무를 마치고 국방대학원 군사전략 석사 학위 과정에 입교한 지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당시 육군 중령이셨던 전공학과의 정모 교수님께서 비무장지대의 폭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필자에게 물으셨다. 주변에서 여러 육군 동료들이 조그만 소리로 귀띔을 해주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가, 한반도를 동서로 횡단하는 155마일의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기준선으로, 남쪽으로 남방한계선(SBL: Southern Boundary Line)까지, 북쪽으로는 북방한계선(NBL: Northern Boundary Line)까지 각각 2km씩 총 4km의 폭으로 형성되어있는 실상을 직접 관찰하거나 군사지도 상으로라도 접해 본 경험이 없었던 필자에게는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었다. 육군 출신들이 들으면 장교로서 기본 소양이 없었던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임관 이후부터 소총중대장 보직을 마칠 때까지 6~7년간 포항에서 상륙작전 위주의 교육 훈련에만 전념했던 필자에게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그리 친숙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던 중 30여 년의 군 생활을마무리하면서 유엔사 군정위 한국군연락단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유엔군사령관 관할 구역인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방한계선까지 이르는 남측 비무장지대의 전체 지역에서 백여 회에 걸쳐 유엔사 군정위 소속 인원들과 함께 비무장지대 점검 및 특별조사 활동에참여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 글은 당시에 참여했던 유엔사 주관 MDLProject에 관한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작성한 것이다.1)
이 글의 구성은 문제의 제기, 군사분계선의 법적 지위와 그 위치에 관한 논의, 유엔사군정위의 MDL Project 배경과 그 결과, 그리고 맺음말 순으로 되어 있다. 이 중 MDLProject에 관한 부분에서는, 정전협정 원본 지도에 도식된 MDL의 추출과 그 표식물의직접적인 측량과 관련하여,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용어와 명칭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것은 당시 MDL Project를 담당했던 팀 구성원들의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기법과 관련 활동,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를 독자들에게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함이므로,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리스트 보기